울산이혼변호사 상대가 먼저 낸 이혼소송, 반소로 뒤집은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중 특정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른 아침과 늦은 밤 시간을 포함해 400회가 넘는 전화 발신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그 여성의 주소지로 생활용품을 배송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남편은 혼인생활 중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생겼고,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지만, 의뢰인이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서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이혼소송을 내면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유책배우자가 먼저 소를 내면 그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에서 진짜 다툼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책임의 소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반소가 중요합니다.

본소만 기각되면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도 하고 위자료도 받으려면 별도로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반소를 냈습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장면을 잡아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것도 통화 발신 내역과 배송 내역이었습니다.

법원은 통화의 횟수와 시간대를 그대로 인정사실로 적었습니다.

이른 아침과 늦은 밤 시간대의 반복적인 연락은 그 자체로 관계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사진 한 장이 없어도, 반복된 기록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됩니다.

해결 전략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탄의 보다 중한 책임은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로 신의를 저버리고 도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론

이혼소송에서 먼저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파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입니다.

상대가 파탄 시점을 앞으로 당기려 한다면, 그 시점 이전부터 이어진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어만으로는 원하는 결과에 닿지 않습니다.

이혼과 위자료를 원한다면 반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으며, 판결 결과와 위자료 액수는 실제와 같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