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혼인취소 사유, 이혼과 무엇이 달라질까

혼인취소는 무효와도 이혼과도 다릅니다

세 가지가 자주 섞여서 이해됩니다. 먼저 자리를 나눠 두어야 합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하겠다는 합의 자체가 없었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애초에 부부였던 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혼인취소는 혼인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법이 정한 흠이 있어 판결로 그 관계를 끝내는 경우입니다.

이혼은 아무 흠 없이 성립한 혼인을, 그 뒤에 생긴 사정을 이유로 끝내는 경우입니다.

혼인취소는 "처음부터 없던 일"과 "그냥 헤어지는 일"의 중간에 있습니다.

혼인 당시에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무효 쪽에 가깝고, 지나간 기간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이혼 쪽에 가깝습니다.

어떤 경우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

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 사유를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취소가 아니라 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아래 두 가지, 즉 중대한 사유의 은폐와 사기·강박입니다.

중혼은 드물지만 국제결혼이나 외국에서의 혼인신고가 얽힌 사건에서 실제로 나옵니다. 앞선 혼인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신고가 되었다면 뒤의 혼인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대상입니다.

사기로 한 혼인, 어디까지 취소될까

가장 문의가 많은 부분입니다.

결혼 전에 상대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전부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그 거짓말이 혼인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본질적인 사항이었는지입니다.

성격이나 취향, 다소 부풀린 재산 규모처럼 혼인 여부를 좌우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은 취소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부부로 함께 사는 것 자체를 흔드는 사정이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뿐 아니라, 말했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알렸어야 할 사항을 숨긴 것이라면 침묵도 기망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알렸어야 할 사항인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대의 말과 그때 오간 대화를 놓고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혼인취소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사건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이혼은 사유가 계속되는 한 시간 제한이 사실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혼인취소는 다릅니다.

기간 계산의 기준은 혼인한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언제 알았는지"가 곧 쟁점이 됩니다. 상대는 훨씬 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3개월은 상담을 미루다 보면 그냥 지나갑니다. 사유가 의심된다면 확정하기 전에라도 먼저 시점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혼과 달라지는 효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법 제824조는 혼인취소의 효력이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정상적인 부부였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풀어 드려야 합니다.

혼인취소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 기록이 통째로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한 사실과 그것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기록을 지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혼인취소는 기대한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재산은 어떻게 정리되나

소급효가 없다는 말은 실제로 이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녀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혼인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취소 판결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를 함께 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혼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속인 쪽의 책임을 금전으로 묻는 것이고, 이혼 위자료와 비슷한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혼인이 유지된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몫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 혼인으로 생긴 인척관계는 취소로 종료되고,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비해야 할 것

결론

혼인취소는 사유와 기간이 모두 법으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그래서 "속았으니 당연히 된다"고 볼 수도, "이미 신고했으니 방법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먼저 알게 된 날을 확정하고, 그 사정이 취소 사유에 들어가는지 검토한 뒤, 취소와 이혼 중 어느 쪽이 실익이 있는지를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혼인취소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는 사유가 충분한데 3개월을 넘겨 버리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