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마약변호사 엑스터시 8회 투약 초범, 집행유예와 치료명령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엑스터시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상이 알려준 대행 계좌로 대금을 무통장 입금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물건을 회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른바 좌표를 받아 찾아가는 거래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덟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매수했고, 그때마다 투약했습니다.

두 차례는 입금까지 했지만 지정된 장소에서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계좌 추적으로 거래 내역이 드러났고, 소변 검사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됐습니다.

마약 초범인데 왜 실형이 나오나요

초범 여부보다 횟수와 기간, 그리고 전파 가능성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에서 이 사건은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에 해당했습니다.

각 죄의 기본영역 권고형은 징역 10월에서 2년입니다.

그런데 범행이 여러 개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일부를 순차로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결과 권고형 범위가 징역 10월에서 3년 8월이 됐습니다.

여기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형 구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마약 사건에서 다툴 지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다시 하지 않을 구조가 있느냐입니다.

해결 전략

결과

법원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 SNS를 통한 확산의 위험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전파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구금생활을 통해 단약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변과 모발 검사 일정입니다.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 감정은 의미가 다르고, 결과가 나오는 시점도 다릅니다.

그다음은 진술 범위입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이 계좌와 통신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확인된 것보다 적게 말하면 반성이 없다고 읽히고,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넓게 말하면 스스로 범행을 늘리게 됩니다.

무엇이 이미 확보돼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치료입니다.

선고 직전에 급하게 치료를 시작하면 형식적으로 보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재판부가 진정성을 인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론

마약 사건에서 다툴 지점은 대개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계좌와 감정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유통이 아니라 투약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재범을 막을 치료 구조가 실제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를 자료로 보여줄 수 있으면 반복 투약 사건에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이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으며, 처분 결과와 형량은 실제와 같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