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음주 단속에서 호흡측정 수치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 혈액을 채취해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첫째,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이 매우 짧습니다. 호흡측정 결과를 확인한 그 자리에서 밝혀야 하고, 현장을 떠난 뒤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둘째, 채혈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채혈 결과가 나오면 그 수치가 기준이 되는데, 호흡측정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혈 요구는 "일단 해 보는 것"이 아니라, 마신 양과 시각을 계산해 보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제 | 호흡측정 불복과 채혈 측정 요구 |
| 요구 시점 | 호흡측정 결과를 확인한 직후, 단속 현장에서 |
| 진행 절차 | 동의서 작성 → 의료기관 동행 → 채혈·봉인 → 감정 의뢰 → 결과 회신 |
| 결과의 효력 | 감정 결과가 나오면 통상 그 수치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 주의점 | 최종 음주 시각에 따라 수치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
호흡측정 결과에는 불복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 여부를 호흡을 통해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단속의 대부분이 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호흡측정은 간편한 대신 오차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입안에 남아 있던 술기운, 측정 직전에 마신 음료, 구토나 트림,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 기기의 관리 상태 같은 사정이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혈액 검사이기 때문에, 채혈 결과가 나오면 통상 그 수치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수치가 애매할 때 채혈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문제는 시점과 계산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은 "그 자리"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호흡측정 결과를 보여 주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측정 결과지에 서명하거나 확인란에 표시하게 됩니다.
불복 의사는 이때 밝혀야 합니다.
"수치를 인정할 수 없으니 채혈을 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셔야 하고, 가능하면 결과지에도 그 취지가 남도록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아무 말 없이 서명하고 귀가한 뒤, 며칠이 지나 조사 단계에서 "그때 수치가 이상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혈중알코올농도가 사라진 뒤라 채혈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고 남겨야 할 것
- 호흡측정 결과지의 수치와 측정 시각
- 측정 전에 입을 헹굴 물을 제공받았는지
-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그로부터 얼마가 지났는지
- 불복 의사를 밝힌 시각과, 채혈까지 걸린 시간
- 채혈 동의서에 서명한 내용
채혈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채혈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순서 | 내용 |
|---|---|
| 1. 불복 의사 표시 | 호흡측정 결과 확인 직후 채혈을 요구합니다 |
| 2. 동의서 작성 | 채혈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
| 3. 의료기관 동행 | 경찰관과 함께 병원이나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이동합니다 |
| 4. 채혈 | 의사나 간호사가 혈액을 채취합니다 |
| 5. 봉인과 이송 | 시료를 봉인해 감정기관으로 보냅니다 |
| 6. 감정 결과 회신 |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으로 회신됩니다 |
채혈 자체는 금방 끝나지만,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은 수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보통 감정 결과를 기다렸다가 이루어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채혈 시각입니다.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시간, 대기 시간이 더해지면 호흡측정 시각과 채혈 시각 사이에 30분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시간 차이가 뒤에 설명드릴 유불리를 가릅니다.
채혈이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직후에 바로 최고치가 되지 않습니다.
흡수되는 동안 올라가다가 일정 시점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뒤부터 시간당 일정한 비율로 내려간다고 설명됩니다. 통상 음주를 마친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마신 지 오래되었다면 이미 하강 구간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가 내려가므로, 늦게 채혈할수록 호흡측정치보다 낮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올라가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30분 뒤에 채혈한 혈액에서 호흡측정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채혈을 요구했다가 더 불리해지는 경우
- 술자리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단속된 상태에서, 상승 구간에 채혈이 이루어진 경우
- 호흡측정에서는 정지 수준이었는데 채혈 결과 취소 기준을 넘긴 경우
- 채혈 결과가 나온 뒤 다시 호흡측정치를 근거로 다투기 어려워진 경우
-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대응 시기를 놓친 경우
반대로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이 의심되거나, 마지막 음주로부터 충분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수치가 유독 높게 나온 경우라면 채혈로 확인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기준선 바로 위에 걸친 수치, 예를 들어 처벌 기준이나 면허 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경우에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이 올라가는 중인가 내려가는 중인가"를 현장에서 가늠해야 하는 판단입니다.
경찰이 채혈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불복 의사를 밝혔는데도 채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수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운전자에게 보장된 확인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측정치의 신빙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을 하려면 당시 상황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단속 현장의 대화, 측정 결과지에 적힌 내용, 순찰차 블랙박스나 바디캠 영상, 동승자의 진술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지나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느끼셨다면, 기억이 남아 있을 때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먼저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로 의식이 없거나 호흡측정이 곤란한 상태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동의가 있었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채혈은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 호흡측정 결과를 확인한 직후, 단속 현장에서 밝히셔야 합니다. 귀가한 뒤에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시간이 지나면 확인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
| 호흡측정치와 채혈 결과가 다르면 어느 것이 기준이 되나요? | 혈액 감정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통상 그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더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 채혈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가 되나요? | 호흡측정에 정상적으로 응했다면 채혈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호흡측정 자체를 거부한 상황이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 채혈하면 수치가 낮게 나오나요? |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음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상승 구간이어서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음주 시각과 단속 시각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
| 채혈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최종 음주 시각, 마신 양과 종류, 측정·채혈 시각을 정리해 두시고, 결과가 회신되면 감정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각각의 기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속 직후에 정리해 둘 것
1. 시각을 먼저 적어 둡니다
첫 잔을 마신 시각,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 운전을 시작한 시각, 호흡측정 시각, 채혈 시각을 분 단위로 적어 두십시오.
이 시각들이 뒤에 수치를 검토할 때의 기준점이 됩니다.
기억은 며칠만 지나도 흐려지므로, 가능한 한 당일에 정리해 두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2. 마신 양과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술의 종류, 도수, 잔 수, 함께 마신 사람, 식사 여부까지 함께 적습니다.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 매장 방문 기록이 있으면 시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략적인 기억만으로는 계산이 흔들리고, 흔들린 계산은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3. 서류와 영상을 확보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지, 채혈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을 적은 서류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차량 블랙박스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사라지므로, 해당 구간을 따로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회신되면 채혈 시각과 수치, 감정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결론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보장된 확인 수단입니다.
다만 그 기회는 단속 현장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짧은 순간에만 열려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채혈은 언제나 유리한 선택이 아닙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과 단속 시각의 간격에 따라 결과가 반대로 나올 수 있고, 한 번 나온 감정 결과는 뒤집기 어렵습니다.
이미 채혈이 이루어졌다면 시각과 음주 경위를 정리해 감정 결과와 맞춰 보는 일이 먼저이고, 채혈 없이 호흡측정치만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측정 경위에 다툴 지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굴러가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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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측정 경위 검토와 수치 분석, 양형자료 정리부터 재판 대응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호흡측정 수치나 채혈 결과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단속 당시의 시각과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