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동업자 횡령 고소 5억, 불송치로 끝낸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회사의 사내이사였습니다.

회사 자금의 관리와 집행을 맡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두 사람은 사실상 동업 관계였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회사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했습니다.

합계 5억 원가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산 합의에 따라 받기로 한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청산 금액이 맞지 않아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는데 임의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옮기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아닙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돈이 이동한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업 분쟁에서는 늘 같은 지점에서 갈립니다.

권한 없이 가져간 것인지, 합의에 따라 받은 것인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즉 5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큰 금액이 아니라, 적용 법률 자체를 바꾸는 기준선입니다.

이 구간에 들어오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돈이 오간 사실은 대개 다툼이 없습니다. 승패는 그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입증하느냐에서 갈립니다.

해결 전략

결과

경찰은 제출된 녹취록을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이 청산 해지 제안에 동의하는 취지로 대답하고, 입금할 계좌를 지정하며, 회계 확인 결과 문제가 없다는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소인 본인도 조사 과정에서 청산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데 합의를 증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동업은 대개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수사기관도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대신 정황을 봅니다.

통화 녹취, 메신저 대화,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번호, 세무나 회계 담당자와 주고받은 연락, 정산 내역서 초안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계좌를 알려주는 행위, 금액을 확인하는 행위, 회계 처리를 문의하는 행위는 모두 합의를 전제로 한 행동입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통화 녹음은 저장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고, 메신저 대화는 기기를 바꾸면 사라집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힌 뒤에 찾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론

동업자 사이의 돈 문제는 형사와 민사가 뒤엉켜 있습니다.

정산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횡령이나 배임 고소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금액이 크다고 해서 그대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돈이 합의에 따라 오간 것임을 무엇으로 보여주느냐입니다.

이 사건은 흩어져 있던 대화 기록을 제때 찾아 정리했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으며, 처분 결과는 실제와 같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