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개인회생 신청 자격, 소득이 불규칙해도 될까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빚을 전부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꾸준히 갚고, 그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지급이 불능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소득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자만 겨우 돌려 막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들어올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 즉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대상입니다. 액수가 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셋째, 채무가 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이 상한입니다. 보통의 카드·대출 사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개인만 신청할 수 있고, 법인은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이라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이 막히거나 기각되는 경우

자격이 있어 보여도 중간에 막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안 된다'로 끝나는 사유가 아니라, 경위를 설명하고 자료로 보완해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만 재산을 미리 빼돌린 사정이나 허위 기재는 면책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숨기고 진행하다 뒤에 드러나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월 소득에서 법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매달 갚는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간, 사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납부합니다.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혼자 사는 분과 자녀가 둘인 분의 변제금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원칙이 더 붙습니다.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임차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지환급금, 퇴직금 예상액이 모두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적어도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 일용직·프리랜서

달마다 수입이 다른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규칙한 것 자체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은 보통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수입을 모아 평균을 냅니다. 월별로 오르내려도 1년 단위로 보면 일정한 범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평균이 실제보다 높게 잡히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일이 많던 몇 달만 자료로 남아 있으면 그 수준이 유지된다고 보아 변제금이 과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일이 줄어든 시기, 다친 기간, 계절적으로 비는 달이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소명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못 내서 폐지되는 것보다 처음부터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잡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일 때 변제금이 잡히는 방식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가게 매출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총매출에서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 같은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이 소득입니다. 이 순수익에서 다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변제금이 됩니다.

문제는 그 경비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카드 매출은 기록이 남지만 현금 매입이나 일당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법원은 업종별 평균이나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하게 되고, 그 추정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또 하나, 사업자는 사업용 재산도 함께 봅니다. 가게 보증금, 시설 권리금, 차량, 재고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매출은 적은데 보증금이 큰 가게라면 변제금이 생각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계신 경우라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폐업 시점과 보증금을 받는 시점, 신청 시점이 어떻게 겹치는지에 따라 재산 평가가 달라지므로 미리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에 정리할 것

결론

개인회생의 자격은 결국 두 축입니다. 지금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수입이 있는지입니다.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사업소득이라는 이유로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소득이 자료로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평균이 높게 잡히면 3년을 버티지 못해 폐지되고, 재산을 빠뜨리면 면책 단계에서 발목이 잡힙니다. 처음에 숫자를 정확히 잡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소득 자료와 재산 목록을 먼저 정리해 보시면, 내 사건에서 변제금이 어느 선에서 정해질지 미리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