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 교통사고 16주 상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야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시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지도, 일시정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직진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던 이륜차의 우측면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는 아래다리에 개방성 다발성 골절을 입었습니다.

진단은 16주가 나왔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면허정지 구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그 수치는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가볍게 끝나나요

사고가 없었다면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이 다쳤다면 수치와 무관하게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음주운전만 있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어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된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음주운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0.059%라는 수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만 작용했을 뿐, 재판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수치는 입장권이고, 결과를 가르는 것은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입니다.

법원은 실제로 무엇을 보고 형을 정하나요

양형기준의 교통범죄 유형 분류와 특별양형인자, 그리고 피해 회복 정도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은 양형기준상 교통범죄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에 해당했습니다.

여기에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이 감경요소로 반영되면서 감경영역이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죄는 별도로 음주·무면허운전 제2유형(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했습니다.

두 죄가 경합범으로 묶이면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2분의 1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처단형 자체는 올라가지만, 감경요소가 붙으면 권고형 범위 안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이 생깁니다.

해결 전략

결과

법원은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1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시했습니다.

동시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직후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피해자 상태 확인, 피해 회복, 형사 대응, 행정 대응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합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합의와 선고를 앞두고 급하게 한 합의는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치료 중일 때는 합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형사공탁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것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행정절차도 별도로 굴러갑니다.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도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은 그대로 진행되고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는 각각 기한이 있어 형사 대응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냥 지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론

음주 교통사고는 수치 싸움이 아니라 피해 회복 싸움입니다.

이 사건도 혈중알코올농도만 보면 낮은 편이었지만, 피해자 상해가 16주였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보험과 합의를 분리해 처벌불원을 확보하고, 양형기준 구조 안에서 결론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사고 직후 며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으며, 처분 결과와 형량은 실제와 같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