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음주운전변호사 10년 내 3회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왜 이번엔 징역형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첫째, 벌금형도 포함됩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만 재범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기준은 사건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앞선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10년이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재범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반성문의 양이 아니라, 다시 운전하지 못할 구조가 실제로 있느냐입니다.

해결 전략

결과

법원은 불리한 정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나아갔다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론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전과 횟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구조뿐입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반성문 양식이나 탄원서 숫자로는 이 부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누가 감독할 수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전과가 많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으며, 처분 결과와 형량은 실제와 같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