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 내는 추산 방법입니다.
실제로 측정한 수치가 아니라 계산해서 만들어 낸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한쪽 편이 아닙니다.
측정 자체가 없는 사건에서 술자리 진술만으로 수치가 만들어지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운전한 지 한참 지나 측정된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다투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공식 자체보다 어떤 숫자를 대입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분야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사고 후 미조치 |
| 핵심 쟁점 | 측정 시각이 아닌 운전 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 |
| 쓰이는 상황 | 측정 수치가 없거나, 측정이 운전보다 한참 뒤에 이루어진 경우 |
| 주요 변수 | 음주량과 도수, 체중, 성별계수, 최종 음주 시각, 시간당 감소치 |
| 주의점 | 같은 공식이 처벌 근거도 되고 방어 논리도 됩니다 |
위드마크 공식이 무엇인가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은 몸에 흡수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됩니다.
이 과정을 수식으로 정리한 것이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들어간 알코올의 양을 체중과 체내 수분 비율로 나눠 최고 농도를 구하고, 거기에서 경과 시간만큼 분해된 양을 빼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대입하는 값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잔 수, 도수, 체중, 성별에 따른 계수, 마지막 잔을 비운 시각, 운전한 시각, 그리고 시간당 감소치입니다.
여기서 감소치는 사람마다 편차가 커서, 실무에서는 폭을 두고 계산합니다.
추산은 측정이 아닙니다
호흡측정이나 채혈은 그 시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위드마크는 그 시점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앞뒤 사정으로 되짚어 만든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입값이 흔들리면 결과도 함께 흔들립니다.
어떤 사건에서 이 공식이 등장하나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운전을 마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단속이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측정 수치는 있지만 그 수치가 운전 당시 수치는 아닙니다.
둘째,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측정이 아예 없거나 한참 뒤에 이루어집니다.
셋째, 현장에서 술을 더 마신 경우입니다. 이른바 후행 음주가 섞이면 측정 수치만으로는 운전 당시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수사기관도, 변호인 쪽도 같은 공식을 꺼냅니다.
쟁점은 공식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 숫자를 넣느냐입니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이 클수록 방어 논리가 될 여지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내려갑니다. 거꾸로 말하면 측정 시점보다 운전 시점의 수치가 더 높았다는 계산이 성립할 때만 처벌 기준을 넘습니다.
여기서 상승기가 문제 됩니다.
마지막 잔을 비운 직후 알코올은 바로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흡수가 끝나기까지 보통 30분에서 90분 정도가 걸립니다.
만약 운전한 시각이 아직 상승기 안에 있었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측정 수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측정값에서 경과 시간만큼 단순히 더해 올리는 계산은 이 구간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폭의 문제입니다.
감소치나 성별계수는 하나의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범위로 제시됩니다. 법원은 이런 변수를 적용할 때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쪽 수치를 써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사건이라면, 범위의 어느 끝을 쓰느냐만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반대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측정이 전혀 없는 사건에서 본인 진술만으로 수치가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조사에서 "소주 두 병 정도 마셨습니다"라고 답한 한 문장이, 나중에 계산식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억에 의존한 대략적인 답이 그대로 숫자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석자 진술, 카드 결제 내역, 주점 영수증, 매장 폐쇄회로 영상이 더해지면 음주량은 더 구체화됩니다.
추산이 불리해지는 전형적인 상황
- 측정 수치가 전혀 없는데 음주량을 스스로 넉넉하게 진술했습니다.
- 마지막 잔 시각을 실제보다 이르게 말해, 운전 시점이 상승기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 진술이 조사 때마다 달라져 어느 쪽도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 결제 내역과 진술한 주량이 맞지 않습니다.
-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 측정 기회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 귀가 후 추가 음주를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추가 음주 주장은 그 자체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구입 시각과 잔여 주류처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검토 대상이 됩니다.
결과가 갈리는 지점
실제 사건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 변수 | 왜 문제가 되는지 |
|---|---|
| 음주량과 도수 | 진술로만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잔 수 하나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
| 최종 음주 시각 | 상승기 판단의 기준점이며, 몇 분 차이로 계산 방향이 바뀝니다 |
| 체중 | 조사 당시 대략 말한 값이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성별계수 | 고정값이 아니라 범위이며, 어느 값을 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시간당 감소치 | 개인차가 큰 영역으로, 폭의 어느 끝을 적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 운전 시각 | 영상이나 통화 기록으로 특정되며, 진술과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처벌 기준선에서 멀리 떨어진 사건이라면 이 다툼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기준선에 걸친 사건일수록 변수 하나하나가 결론이 됩니다.
다툴 때 확인해야 할 자료
계산을 다투려면 계산의 재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1. 수사기관이 실제로 대입한 값을 확인합니다
먼저 볼 것은 상대가 만든 계산서입니다.
어떤 음주량을, 어떤 체중과 계수로, 어떤 감소치로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범위로 정해진 변수에 어느 값을 썼는지, 상승기를 고려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전제가 되는 숫자를 모른 채 결론만 두고 다투면 방향이 어긋납니다.
2. 시각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시각을 특정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승인 시각, 주점 주문 내역, 대리운전 호출 기록, 차량 블랙박스, 주차장과 도로의 폐쇄회로 영상,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잔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이 몇 분이었는지가 상승기 판단을 좌우합니다.
영상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3. 단속과 측정 과정의 기록을 함께 봅니다
측정 수치가 있는 사건이라면 측정 절차도 확인 대상입니다.
입 안 헹굼 여부, 측정 간격, 채혈 요구를 고지했는지, 채혈이 이루어졌다면 채취 시각과 감정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측정 시각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운전 시각과의 간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
|---|---|
| 음주량 근거 | 본인·동석자 진술조서, 카드 내역, 주문 영수증 |
| 최종 음주 시각 | 결제 승인 시각, 매장 영상, 메신저 대화 |
| 운전 시각 | 블랙박스, 주차장·도로 영상, 통화 기록 |
| 측정 시각과 수치 |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측정 결과지, 채혈 감정 결과 |
| 계산 전제 | 수사기관이 작성한 위드마크 계산 자료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측정을 안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음주량과 시각을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추산만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제가 말한 주량이 그대로 쓰이나요? | 진술이 주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서의 답변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 시간이 지났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 아닙니다. 감소 구간이면 유리할 수 있지만 상승 구간이면 반대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 계산 결과를 다툴 수 있나요? | 대입된 변수와 전제를 확인해 근거가 부족한 부분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
| 집에 와서 더 마셨다고 하면 되나요? |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구입 시각과 잔여 주류 등 확인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
|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보관 기간이 짧은 영상과 결제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
결론
위드마크 공식은 유리한 도구도 불리한 도구도 아닙니다.
측정하지 못한 시점을 숫자로 메우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대상은 공식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값입니다.
음주량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마지막 잔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은 얼마인지, 범위로 정해진 변수에 어느 값을 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확인에 필요한 자료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대충 답하기 전에, 지금 남아 있는 기록부터 챙겨야 합니다.
사무장·상담실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강성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산 근거 검토부터 자료 확보, 형사 변론, 면허 구제 절차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측정 없이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계산된 수치를 통보받았다면, 어떤 값이 대입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