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간 불송치,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은 다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두 사람은 술자리 뒤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고소인은 방에 들어간 후 술에 취해 바로 잠이 들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외에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개 진술 대 진술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구도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준강간이 되나요

아닙니다. 기억이 없는 것과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은 다릅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 사람에게는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행동은 정상적으로 하면서 그 시간의 기억만 형성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알코올의 영향으로 기억 형성의 실패만 야기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즉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당시 항거불능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쟁점은 지금 기억나느냐가 아니라, 그때 어떤 상태였느냐입니다.

그럼 그때의 상태를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당사자의 기억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남은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사후에 재구성됩니다.

특히 술이 개입되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에 자동으로 남은 자료를 봅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과 녹취, 이동 경로, 결제 내역 같은 것들입니다.

이 자료들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시각에 그대로 기록됐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습니다.

해결 전략

결과

경찰은 확보된 증거 자료와 양측 진술, 사건 전후 상황, 사건 접수 경위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성폭력 피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후 이어진 관계 형성 과정, 사건 전후 대화 내역, 통화 녹취를 종합하면 그날의 만남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는 점에도 다툼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지우는 순간 상황이 나빠집니다.

삭제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은폐로 읽히고, 정작 유리한 맥락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도 남아 있던 대화와 녹취였습니다.

다음은 기록의 보전입니다.

메신저 대화는 기기를 바꾸거나 앱을 지우면 복구가 어렵고, 통화 녹음은 저장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캡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원본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마지막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메우면 나중에 진술 번복으로 취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론

준강간 사건의 승패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에서 갈립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증명이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도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구별을 사건의 사실관계에 정확히 대입하고, 그 시각에 남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으며, 처분 결과는 실제와 같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