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목적은 어떻게 판단될까

실제 상담 노트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시각에 남은 기록과 맞춰 봅니다.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살폈는지, 칸 안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나온 뒤 어디로 갔는지가 전부 영상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무엇을 처벌하는가

이 조항은 공중화장실처럼 원래 누구나 드나드는 장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거침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출입 자체가 금지된 곳이 아니라, 출입은 열려 있지만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를 따로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량만 보면 무겁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한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업과 자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벌금 액수만으로 판단할 사건이 아닙니다.

성적 목적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본인의 내심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출입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목적을 추단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죄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촬영이 아니라 침입 그 자체를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촬영 흔적이 없다는 점은 목적을 다투는 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는 사정

수사 단계에서 실제로 의미를 갖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입니다.

특히 "술에 취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약합니다.

같은 시각의 결제 내역, 일행의 진술, 이동 경로, 매장 내 영상처럼 음주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함께 있어야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만취는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심신장애 주장으로 옮겨가 오히려 다른 쟁점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설명할지는 처음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확보해야 할 자료와 시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CCTV입니다.

그리고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상가나 건물의 영상은 길지 않은 기간만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 유리한 장면이 남아 있어도 확보 시점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 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즉석에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사과가 조서에 목적을 인정한 취지로 정리되면, 이후에 뒤집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휴대전화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지우면 그 삭제 사실이 별도로 확인되고, 유리한 기록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메우는 것입니다.

만취 사건일수록 이 위험이 큽니다. 영상과 어긋나는 순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모른다고 말해야 할 부분과 설명해야 할 부분을 나누는 것이 준비의 핵심입니다.

결론

화장실 출입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이지만, 판단은 목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본인의 해명이 아니라 그날 남은 영상과 기록으로 추단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영상을 확보하고, 동선과 시간으로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만든 뒤, 그에 맞춰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진술부터 해 놓고 자료를 찾으면, 이미 나온 말과 기록이 어긋나는 상황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확인이 늦어질수록 다툴 수 있는 폭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