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음주운전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과 대응 순서

실제 상담 노트

세 가지 모두 오해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0.079와 0.081은 숫자로는 거의 같지만 적용되는 조항이 다릅니다.

측정거부는 증거를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냈다고 면허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면허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와 행정,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Q&A로 보는 음주운전 처벌

1. 수치 구간별로 달라지는 것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세 구간으로 나눠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 등 별도의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은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적발 직후가 가장 중요한 이유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몇 시간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납득이 되지 않는데도 그대로 넘어가면, 이후에 수치를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3. 면허 구제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아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생계형 운전자 구제 같은 제도는 요건이 정해져 있고, 수치와 전력에 따라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놓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4. 해결 전략

결론

음주운전은 수치 한 구간 차이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이 끝나도 면허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적발 직후에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하느냐가 두 절차의 결과를 함께 좌우합니다.

음주운전 대응은 벌금 액수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형사와 면허를 함께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