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변호사 빚을 다 갚았는데 경매가 들어왔다면, 청구이의로 막은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상대는 앞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원금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판결에 따라 갚기로 했습니다.

원금, 판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상대가 낸 경매신청비용까지 모두 더했습니다.

합계는 약 2,28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을 상대에게 실제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5,000만 원을 요구하며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의뢰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 지분에 강제경매가 개시됐습니다.

상대가 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제공탁을 하면 그때 채무가 소멸합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변제자가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먼저 채무 전액을 정확히 계산해 상대에게 실제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을 현실 제공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이를 거부해야 비로소 공탁 요건이 갖춰집니다.

계산이 틀리면 공탁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원금만 넣거나 지연이자를 잘못 계산하면 일부 변제에 그쳐 채무가 남습니다.

한 항목이라도 빠지면 채무가 남고, 채무가 남으면 경매는 계속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언제 낼 수 있나요

확정판결이 있어도, 판결 이후에 생긴 사유라면 집행력을 없애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가 정한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의 사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전에 이미 있던 사정을 다시 꺼내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의 변제공탁은 앞선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됐습니다.

상대가 경매를 취하하면 소송은 의미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집행권원이 살아 있는 한 소의 이익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는 소송 도중 이 논리로 방어했습니다.

이미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했으니 원고가 낸 소는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언제나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매를 한 번 취하했더라도 판결문이 살아 있으면 다시 신청하면 그만입니다.

원천적으로 집행력을 없애 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해결 전략

결과

법원은 상대의 각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원고에게 집행력 배제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사실이 전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론

돈을 갚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집이 넘어가는 일은 실제로 벌어집니다.

상대가 수령을 거부하면 채무는 법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정확한 계산, 변제공탁, 그리고 청구이의와 집행정지를 함께 거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순서대로 맞아야 경매를 멈출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뒤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으며, 판결 결과는 실제와 같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