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휴대폰 압수수색 참여권, 어떻게 행사하고 범위를 좁힐까

실제 상담 노트

압수 다음 날 오시는 분들이 거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기기를 잃은 것보다, 그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꺼내지는지 모른다는 쪽이 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참여권이 무엇인지에서 멈추지 않고, 어느 자리에서 어떤 문장으로 요구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여권은 지켜보는 권리가 아닙니다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피압수자와 변호인에게는 그 집행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집행"의 범위를 좁게 이해하면 권리를 절반만 쓰게 됩니다.

법이 정한 원칙은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입니다. 저장매체 자체나 전부 복제본을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의 예외입니다.

예외로 통째로 반출했다면, 뒤에 반드시 골라내는 단계가 남습니다. 그 골라내는 단계까지가 하나의 집행입니다.

대법원도 전자정보 압수에서 복제와 탐색, 출력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 집행이라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야 하는 자리는 기기를 건네는 자리가 아니라, 기기에서 자료를 꺼내는 자리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기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또는 가족이나 회사가 제출한 경우에도 그 정보의 실질적인 주체에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내 휴대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낸 기기에 내 대화가 들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압수 현장에서 먼저 확인할 것

현장은 길지 않습니다. 몇 분 사이에 이후 몇 달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잠금 비밀번호를 말할 의무는 없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가 항상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전체의 대응 방향과 함께 판단할 문제이므로, 이 부분은 되도록 상의한 뒤에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기를 통째로 반출해 간다면 그 사유를 물어 두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범위를 정해 출력하는 것이 어려웠던 사정이 무엇인지는, 뒤에 범위를 다툴 때 쓰이는 정보입니다.

참여 포기 각서, 서명 전에 확인할 것

현장에서 여러 장의 서류에 서명하게 됩니다.

그중에 "선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명을 마쳤다고 해서 이후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두면 통지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선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바꾸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서명을 두고 다툴 때는 그 의사표시가 어떤 설명을 듣고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범위를 좁히는 요구는 이렇게 합니다

참여의 실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꺼낼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탐색 중에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다른 범죄 정황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자리에서 계속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무관한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봤느냐"가 아니라 "어떤 근거로 어디까지 봤느냐"입니다.

상세목록을 받고 무관정보 처리를 확인합니다

압수가 끝나면 어떤 전자정보를 압수했는지 적은 상세목록을 교부받습니다.

이 목록은 형식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뒤에 증거로 제출되는 자료가 압수 범위 안의 것인지 대조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선별, 상세목록 없이 확보된 자료, 영장 범위를 넘어 추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된 증거의 사용을 문제 삼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런 다툼은 기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영장 사본, 참여 의사 서면, 이의 기재, 상세목록 네 가지가 남아 있는지가 실제로 결과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론

휴대폰 압수는 증거 하나를 확보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그 범위는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에 조정되지 않습니다. 현장과 선별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참여권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권리이고, 들어가서 할 일은 기간과 검색어, 추출 항목을 좁히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기록에 남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영장 사본과 참여 의사 서면, 이의 기재, 상세목록이 남아 있으면 뒤에 다툴 수 있는 폭이 달라집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았거나 휴대폰을 이미 압수당한 단계라면, 아직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기간, 현장에서 서명한 서류의 내용, 그리고 참여 의사를 밝혀 두었는지 세 가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