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수 변호사

핵심 요약

대마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오는 처분이 아닙니다.

검찰이 실제로 보는 것은 행위의 성격과 양, 반복 여부, 그리고 재범을 막을 구조가 실제로 있는지입니다.

한 번의 흡연에 그쳤고,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정황이 없으며, 조사 단계에서 이미 치료와 교육을 시작했다면 기소유예를 다투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반대로 흡연이 여러 차례이거나 매매·알선·재배가 섞여 있으면 초범이어도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선처를 부탁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줄 때 검토됩니다.

구분내용
사건 분야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흡연·소지·매수
핵심 쟁점흡연 횟수, 전파·유통 여부, 중독 정도, 재범 위험성
주요 자료정밀감정 결과, 치료·상담 기록, 교육 이수, 생활환경 자료
주의점"한 번뿐"이라는 진술과 객관 자료가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해짐
목표재판 없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근거를 만드는 것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끝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무혐의와는 다릅니다.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다만 전과가 남지 않고, 재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기소된 뒤에 준비해서는 늦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검찰 송치 직후까지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대마 사건이 다른 마약 사건과 다른 지점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구분해 따로 규율합니다.

법정형의 구조가 다르고, 실무에서도 필로폰·엑스터시 사건보다 비교적 가볍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흡연 초범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다만 대마 사건이라고 해서 전부 같은 선상에 놓이지는 않습니다.

행위 유형실무상 평가
1회 흡연·소량 소지초범이면 기소유예 또는 교육·치료 조건부 처분이 검토되는 구간
반복 흡연횟수가 쌓이면 약식기소나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매수·수수자금 흐름과 공급자 관계가 함께 문제 되어 처분이 무거워짐
재배수확량과 기간에 따라 계획성이 인정되어 기소 가능성이 높음
매매·알선전파 행위로 평가되어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움

결국 갈리는 지점은 "혼자 사용하고 끝났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는가"입니다.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조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

  • 동종 전력이 없고, 확인된 흡연이 1회 또는 극히 소수에 그치는 경우
  • 판매·교부 등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소지량이 소량이고, 상업적 목적으로 볼 자료가 없는 경우
  • 호기심이나 지인의 권유 등 경위가 우발적이고, 그 관계를 실제로 끊은 경우
  • 수사에 협조하고 진술이 객관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 중독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 감정·진료로 뒷받침되는 경우
  • 직장, 학업, 가족 등 사회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기반이 확인되는 경우

여기에 더해,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나 치료를 조건으로 붙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리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해진 교육이나 치료보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처분의 전제가 됩니다.

즉 "봐 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반대로 기소유예가 어려워지는 경우

이런 사정이 있으면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좌 내역에서 반복 구매 정황이 드러납니다.
  •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구매를 도운 내용이 확인됩니다.
  • 소지량이 1회 사용분을 넘어 나누어 담겨 있습니다.
  • "한 번뿐"이라고 진술했는데 모발 정밀감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 함께 있던 사람들에 대한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아무 자료 없이 반성문만 제출한 상태로 송치됩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실제로 많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려면 그 판단을 뒷받침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기록에 아무것도 없으면, 선처할 근거 자체가 없는 사건이 됩니다.

준비할 자료

자료의미
모발·소변 정밀감정 결과진술한 사용 횟수와 기간이 객관 자료와 맞는지 확인
약물 관련 진료·상담 기록중독 정도 확인과 치료 의지의 근거
마약류 예방교육 이수증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이행 자료
단약 서약과 정기 검사 계획처분 이후에도 관리가 이어진다는 점 제시
관계 단절 자료권유한 지인, 구매 경로와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 확인
직장·학업·가족 자료사회 내에서 감독과 복귀가 가능하다는 기반

자료는 많이 내는 것보다 서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와 진술이 맞고, 진술과 치료 기록이 맞고, 치료 기록과 생활 자료가 맞아야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시점별로 해야 할 일

1. 조사 전에 확인된 범위를 먼저 파악합니다

대마 사건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나 대화 기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무엇을 확보했는지 모른 채 진술하면, 확인된 것보다 적게 말해 반성이 없다고 읽히거나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넓게 말해 스스로 범행을 늘리게 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눈 다음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2.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치료를 시작합니다

정밀감정 결과를 받아 본 뒤에 움직이면 이미 송치가 임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와 상담은 시작 시점이 기록에 남습니다.

처분 직전에 하루 다녀온 기록과, 조사 초기부터 이어진 기록은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3. 송치 전후에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정리한 자료가 그대로 검찰로 넘어가야 판단에 반영됩니다.

행위의 범위, 전파 정황이 없다는 점, 재범을 막을 구조가 무엇인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이 정리 없이 서류만 쌓여 있으면 읽히지 않은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대마는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되나요?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흡연 횟수가 적고 전파 정황이 없으며 치료·교육 자료가 준비된 경우에 검토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외국에서 합법인 곳에서 피웠는데도 처벌되나요?국민이 국외에서 한 행위에도 우리 법이 적용될 수 있어, 귀국 후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모발검사가 음성이면 끝나나요?아닙니다. 검사 시기나 모발 길이에 따라 검출되지 않을 수 있고, 대화·계좌 자료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교육이나 치료 조건이 붙으면 꼭 이행해야 하나요?이행을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정해진 절차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경찰 조사 전입니다. 진술 범위와 치료 시작 시점이 결과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결론

대마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가르는 것은 초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혼자 사용하고 끝났는지, 반복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다시 하지 않을 구조가 실제로 만들어졌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결과, 치료 기록, 생활 자료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기록 안에 들어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단계라면, 아직 준비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사무장·상담실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강성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조사 전 진술 범위 정리부터 치료·교육 자료 구성, 검찰 단계 의견서 작성과 이후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대마 관련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