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마약변호사 마약 단순소지와 매매, 양형이 갈리는 지점

단순소지와 매매·수수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가지고 있는 행위와, 팔거나 건네주는 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소지는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매매는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것이고, 수수는 대가와 무관하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알선은 그 거래를 중간에서 이어 주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정형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양형기준도 투약·단순소지 유형과 매매·알선 등 유통 유형을 나누어 두고 있고, 권고되는 형량 범위 자체가 다른 층에 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물건인데도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층이 바뀝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소지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소지 상태로 적발되면 수사는 그 물건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입 경위를 확인하면 매수가 함께 문제 되고,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투약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단순소지 사건이라고 알고 시작했는데 송치 단계에서 죄명이 여러 개로 늘어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가 없이 지인에게 조금 나눠 준 사정은 본인 기준으로는 "판 것이 아니다"이지만, 법적으로는 수수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형이 갈리는 지점

법원과 검찰이 실제로 무겁게 보는 기준은 정리해 보면 몇 가지로 모입니다.

이 표에서 오른쪽 항목이 하나만 있어도 곧바로 유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른쪽 항목이 겹쳐서 쌓이면, 소지 목적에 관한 주장은 설명력을 잃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툴 수 있는 구간은 각 항목을 하나씩 분리해 다른 설명을 붙일 수 있을 때 생깁니다.

소분 포장과 계좌 입금이 특히 문제 됩니다

실무에서 판단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분 포장입니다.

같은 총량이라도 한 봉지에 담겨 있는 것과 비슷한 무게로 여러 봉지에 나뉘어 있는 것은 읽히는 의미가 다릅니다.

본인 사용을 위해 나누어 두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려면, 사용 주기와 보관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계좌입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금액이 반복 입금된 내역이 있으면, 그 명목을 설명하지 못하는 순간 대금으로 추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매매·수수로 넘어가면 달라지는 것들

그래서 유통 부분을 다투는 것과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을 먼저 확정하지 않고 반성문과 치료 자료만 쌓으면, 정작 다퉈야 할 지점을 인정한 것처럼 정리되어 버립니다.

다툴 수 있는 쟁점 정리

자주 묻는 질문

결론

단순소지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소지가 본인 사용으로 설명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상태였는지입니다.

그 판단은 진술이 아니라 압수물의 상태, 계좌의 숫자, 대화의 전후 맥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조사 단계에서 이미 수사기관 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이, 단순소지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