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수 변호사

핵심 요약

마약 사건에서 휴대폰이 압수되면, 그때부터 사건의 크기는 휴대폰 안에서 정해집니다.

포렌식은 기계가 알아서 전부 읽어 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골라내는 선별 절차이고, 그 선별에는 피압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권은 신청해야 살아 있는 권리입니다. 아무 의사표시 없이 시간이 지나면, 관련 없는 대화까지 그대로 기록에 남은 상태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선별 과정에 들어가면, 어디까지가 이 사건의 자료인지를 그 자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에서 다툴 시점은 결과가 나온 뒤가 아니라, 결과가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구분내용
사건 분야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핵심 쟁점압수 범위의 관련성, 임의제출 범위, 참여 기회 보장 여부
주요 자료압수·수색영장 사본, 임의제출 동의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주의점"볼 것 없으니 마음대로 보시라"는 말이 범위 전체를 여는 경우가 있음
목표이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범위를 좁히는 것

포렌식은 복제가 아니라 선별입니다

휴대폰을 압수한다는 것은 기기를 가져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저장된 데이터를 그대로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만들고, 그 사본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출력하거나 따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법이 정한 원칙은 분명합니다.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는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이 원칙이고, 그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만 저장매체 자체나 전부 복제본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즉 전부 가져가는 것은 예외이고, 예외로 가져갔다면 그 뒤에 반드시 골라내는 단계가 남습니다.

이 골라내는 단계가 포렌식의 본체입니다.

관련성이 압수 범위의 한계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은 혐의사실을 적어 발부됩니다.

그리고 압수할 수 있는 것은 그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로 한정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휴대폰을 확보했다면, 그 영장의 힘이 미치는 범위는 투약과 관련된 대화, 거래, 결제, 이동 기록입니다.

자주 문제 되는 자료관련성 판단에서 보는 점
메신저 대화거래 상대방과의 대화인지, 사적 대화인지 구분
갤러리 사진이른바 좌표 사진·물건 사진인지, 일상 사진인지
결제·송금 내역대금 지급으로 볼 정황이 있는 시기인지
위치 기록수거 장소·시각과 대응되는지
연락처·통화공범 관계를 뒷받침하는 접촉인지
삭제 후 복구된 자료복구 대상이 혐의 기간과 맞물리는지

문제는 탐색 도중에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계없는 범죄 정황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때 그 자료를 그 자리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무관한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봤느냐"가 아니라 "어떤 근거로 어디까지 봤느냐"입니다.

임의제출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마약 사건에서 휴대폰이 넘어가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 그리고 임의제출입니다.

현장에서 "협조하시면 좋게 처리됩니다"라는 말과 함께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의제출은 제출하는 사람이 제출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기를 통째로 내는 것과, 특정 기간의 특정 대화를 내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임의제출 전에 확인할 것

  • 지금 요구받는 것이 임의제출인지, 영장 집행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임의제출이라면 거부할 수 있고, 범위를 한정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동의서에 제출 대상과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읽고 서명합니다.
  •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말할 의무는 없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이후에도 선별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함께 밝혀 둡니다.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출을 거부한다고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영장 청구로 이어지고, 그 사이에 기기가 봉인·보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단의 기준은 "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범위로 어떤 조건에서 내느냐입니다.

참여권은 통지받는 권리가 아니라 들어가는 권리입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와 변호인에게는 그 집행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참여의 대상은 기기를 가져가는 순간만이 아닙니다. 복제본을 만들고, 그 복제본에서 관련 정보를 골라내고, 무관한 정보를 지우는 과정 전체가 하나의 집행입니다.

실제로 행사한다면 다음 순서로 움직입니다.

1. 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말로만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참여하겠다는 의사와 연락받을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두어야, 이후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 참여 의사도 함께 밝힙니다.

2. 선별 현장에서 범위를 다툽니다

선별은 대개 포렌식 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할 것은 검색어와 기간, 그리고 추출 대상 항목입니다.

혐의 기간을 벗어난 대화나 사건과 무관한 앱 데이터가 추출 목록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 취지가 조서나 확인서에 남도록 해야 합니다.

3. 상세목록을 받고 무관정보 처리를 확인합니다

압수가 끝나면 어떤 전자정보를 압수했는지 적은 상세목록을 교부받습니다.

이 목록이 있어야 나중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압수 범위 안의 것인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관련 없는 정보와 복제본이 어떻게 폐기·삭제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선별이나, 상세목록 없이 확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통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로 결과가 갈리는 지점

이런 상황이면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 현장에서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기기를 통째로 임의제출했습니다.
  • 동의서의 제출 범위란이 비어 있거나 "휴대전화 일체"로 적혔습니다.
  •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선별이 수사기관만의 절차로 끝났습니다.
  • 대화방에 다른 사람의 구매를 도와준 내용이 남아 있어 수사가 공범으로 확장됩니다.
  • 삭제한 메시지가 복구되면서 진술한 횟수와 어긋납니다.
  • 상세목록을 받지 않아 무엇이 압수됐는지 본인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휴대폰 한 대에서 사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투약 혐의로 시작한 사건이 매수 횟수의 증가로, 다시 다른 사람에 대한 알선이나 교부 정황으로 확장되면 양형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포렌식 범위를 정리하는 일은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형량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툼과 협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범위를 다투는 것과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계좌 내역과 감정 결과로 확인된 부분을 부인하면 반성이 없다고 읽히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넓게 인정하면 스스로 범행을 늘리게 됩니다.

인정할 부분은 정리해 인정하되, 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영역까지 자료가 넘어가는 것은 절차에 따라 막는 것이 실제 대응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설계하려면, 휴대폰이 넘어가기 전이나 넘어간 직후에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휴대폰을 압수당하면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보게 되나요?원칙은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만 선별하는 것입니다. 전부 복제해 가져갔더라도 그 뒤에 관련 정보를 골라내는 절차가 남습니다.
포렌식에 제가 직접 가도 되나요?피압수자와 변호인에게는 참여 기회가 보장됩니다. 참여 의사를 미리 서면으로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금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비밀번호를 말할 의무는 없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전체의 대응 방향과 함께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혐의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무관한 정보가 발견되면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 절차를 지켰는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삭제한 메시지도 복구되나요?기기와 시점에 따라 복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삭제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의제출한 뒤에 취소할 수 있나요?이미 이루어진 압수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출 범위를 정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

마약 사건에서 휴대폰은 증거 하나가 아니라 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창구입니다.

그 창구를 얼마나 열어 둘 것인지는 압수 순간과 선별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에는 이미 정해진 자료를 놓고 해명하는 일만 남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았거나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단계라면, 아직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 제출 동의서의 범위, 그리고 참여 의사를 밝혔는지 세 가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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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압수 범위 검토와 참여권 행사, 선별 과정 대응부터 증거능력을 다투는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휴대폰을 압수당했거나 임의제출을 요구받으셨다면,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