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수 변호사

핵심 요약

배우자를 용서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용서한 것인지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은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자에게 직접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나 각서를 써 주었다면, 청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청구권의 존재가 아니라, 금액과 합의의 범위에서 문제가 됩니다.

구분내용
사건 분야상간자 위자료 청구
핵심 쟁점용서의 상대방, 합의서의 문구와 범위, 혼인관계 유지 여부
주요 자료각서·합의서 원본, 작성 경위, 관계 단절 시점 자료
주의점용서했다는 말이 상간자에 대한 권리 포기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음
목표청구 가능 범위를 확정하고 금액에 반영되는 사정을 정리

실제 상담 노트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살기로 했는데, 상간자한테는 청구할 수 있나요?"

"부부가 다시 잘 지내고 있으면 위자료가 안 나온다던데요."

"그때 각서 한 장 써 줬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용서 이후에 상담을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감정이 정리되고 나서야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용서하고 지나갔더니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결론을 가르는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문서와 시점입니다.

용서의 상대방을 먼저 나눕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일입니다.

그래서 책임도 두 사람 각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용서했다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더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상간자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해 준다는 의미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용서한 상대상간자 청구에 미치는 영향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유지됩니다. 혼인 유지 여부가 금액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본인합의 내용에 따라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구의 범위가 핵심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각 합의의 문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용서했으니 끝났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나오면, 그 용서가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용서한 경우, 금액에서 고려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 측이 자주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으니 손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혼인이 유지되었는지와 별개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액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피고 측)

  • 부정행위 이후 부부가 관계를 회복해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관계가 짧은 기간에 그쳤고 알게 된 직후 정리된 경우
  • 배우자 있는 사실을 늦게 알았거나 미혼이라고 속은 정황이 있는 경우
  •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미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경우

반대로 원고 측은 용서 이후에도 남은 피해, 치료 기록, 가정생활의 변화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에 이른 사건보다 금액이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감액 사유로 다투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간자와 직접 합의했다면, 문구가 결론을 만듭니다

문제가 실제로 커지는 쪽은 이쪽입니다.

발각 당시 감정이 격했던 상태에서, 상간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각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가 나중에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확인할 항목왜 중요한가
작성 주체배우자와 쓴 각서인지, 상간자와 쓴 합의서인지
청구 포기 문구위자료를 포기하거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는지
금전 지급합의금이 오갔는지, 그 명목이 위자료인지
범위 제한이미 알고 있던 행위까지인지, 이후 행위까지 포함하는지
조건관계를 다시 이어가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했는지

합의금을 받고 더 문제 삼지 않겠다고 정한 문서가 있다면,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사과문이나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에 그친다면,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각서를 쓰기 전이라면, 문구 한 줄을 바꾸는 것이 나중의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용서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됐다면

실무에서 가장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용서와 각서는 그 시점까지의 행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만나고 연락을 이어갔다면, 그것은 새로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 합의서가 있어도 그 이후의 행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이미 배우자에게 알려진 상태에서 관계를 계속한 사정은 금액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는데 접촉 기록이 남아 있으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각서 작성 이후의 대화·통화·결제 기록은 시점이 명확해 증거로서 강합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각서 작성일 이후 접촉이 실제로 끊겼다는 점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후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배우자를 용서했는데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용서가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 포기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안 나오나요?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이 유지된 사정은 금액이 낮아지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각서를 써 줬으면 끝난 건가요?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 포기나 부제소 문구가 있으면 다툼이 생기므로 원본 검토가 먼저입니다.
용서한 뒤에 다시 만난 사실을 알았다면요?그 이후 행위는 새로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오히려 가중 요소가 됩니다.
용서하고 시간을 보내면 청구가 어려워지나요?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문제 되므로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 전에 정리해야 할 것

1. 문서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각서, 합의서, 사과 문자, 합의금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배열합니다.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고,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인지 표시합니다.

이 정리만으로 청구 가능 범위가 대체로 드러납니다.

2. 용서 시점을 특정합니다

언제 알았고, 언제 용서했고, 언제 다시 문제가 됐는지 세 시점을 확정합니다.

이 시점이 감액 범위와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화 기록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용서 이후의 접촉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합의 이후의 접촉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관계가 실제로 끊겼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같은 자료가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수집 전에 쟁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결론

용서는 감정의 정리이고, 소송은 문서의 정리입니다.

배우자를 용서했다는 사정은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없애지 않고, 주로 금액에서 고려됩니다.

정말로 청구를 막는 것은 상간자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문구입니다.

그리고 용서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됐다면 결론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각서를 쓰기 전이든 이미 써 준 뒤든,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문서가 어디까지를 정리했는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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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각서·합의서 검토와 청구 범위 확정, 금액 산정과 소송 진행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용서 이후에 상간자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각서를 근거로 한 주장을 받으셨다면 문서의 문구부터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