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변호사 기혼 사실 몰랐다는 주장, 법원은 무엇을 볼까

실제 상담 노트

상담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대부분은 사실일 것입니다.

문제는 재판이 사실을 그대로 옮겨 담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당사자를 만난 적이 없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감정도 알지 못합니다.

남는 것은 제출된 자료뿐입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이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그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렇게 믿은 데에 무리가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즉 "몰랐다"는 주장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몰랐는지,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나뉩니다.

법원이 실제로 확인하는 자료

재판부가 보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화 기록 전체입니다.

메신저 대화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결혼 여부를 묻고 답한 장면이 있다면 그것으로 상당 부분이 정리됩니다.

문제는 그런 문답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화 곳곳에 남은 표현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가족 이야기, 주말 일정, 명절, 아이 관련 언급이 그렇습니다.

둘째, 만남의 장소와 시간대입니다.

주로 늦은 밤이나 평일에만 만났는지, 상대방 집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지, 연락이 끊기는 시간대가 일정했는지를 봅니다.

일반적인 교제와 다른 패턴이 반복됐다면, 몰랐다는 주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셋째, 두 사람이 속한 관계망입니다.

같은 직장이거나 공통의 지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주변 사람 대부분이 알고 있던 사실을 혼자만 몰랐다고 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이 따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넷째, 상대 배우자가 알게 된 뒤의 대응입니다.

연락을 받고 곧바로 관계를 끊었는지, 사과 의사를 밝혔는지, 아니면 계속 만났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인정되기 어려워지는 경우

실무에서 주장이 무너지는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불리한 자료를 지우는 것입니다.

상대방 휴대전화에 같은 대화가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쪽만 지워진 사실이 드러나면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중간에 알게 됐다면, 시점이 기준입니다

실제 사건의 다수는 처음부터 알았던 경우도, 끝까지 몰랐던 경우도 아닙니다.

만나다가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알게 된 시점이 사건의 축이 됩니다.

그 전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투어 볼 수 있고, 그 이후의 행위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알게 된 시점과 그 직후 관계를 정리한 사실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차단 화면, 마지막 연락 날짜, 관계를 끝내겠다고 보낸 메시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반대입니다.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대화를 찾고, 그 이후에도 만남이 계속됐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간 사정은 금액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장하기 전에 정리할 것

결론

"기혼 사실 몰랐다"는 주장은 상간자 소송에서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는 방어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확인하는 것은 진술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대화 기록, 만남의 형태, 주변 관계, 알게 된 뒤의 행동이 그 주장과 맞아떨어질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자료를 지우거나 진술을 바꾸면, 사실이었던 이야기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먼저 지우지 말고, 시점을 정리하고, 답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