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변호사 상간자 구상금,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위자료를 다 낸 사람은 상간자인데 정작 배우자는 한 푼도 내지 않은 경우, 되받을 수 있는지와 그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울산 상간자 소송·부정행위 손해배상 사건의 청구와 감액 전략을 강성수 변호사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상간소송 칼럼 모음입니다.
상간소송 분야 칼럼 11개
위자료를 다 낸 사람은 상간자인데 정작 배우자는 한 푼도 내지 않은 경우, 되받을 수 있는지와 그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같이 진행할 때 순서를 정하는 기준과, 병행하면서 자주 놓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어떤 자료로 판단되는지, 인정되는 경우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용서했다는 사정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없애는지, 금액에서만 고려되는지 기준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상간녀·상간남 소송은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증거가 적법한지, 감액 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사에서 증거로 쓰이는 것과 형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선을 정리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알고 나면 짧습니다.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소장을 받고 무시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감액이 인정되는 사정과 답변서 작성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청구액이 곧 인용액은 아닙니다. 상간자 위자료가 실제로 어떤 요소로 조정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결정적 장면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어떤 자료가 부정행위로 평가되는지, 반대로 모으면 안 되는 자료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임신 중 부정행위와 애정표현 문자라는 불리한 증거가 있었지만, 위자료 감액 사유를 정리해 4,000만 원 청구를 1,000만 원으로 줄인 사례입니다.